[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공공협치론(공통)(공공협력,공공갈등,사례)

Ⅰ. 서론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3분의2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 국토 중 65%가 산악지형으로 하천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토양층이 얇아서 토지가 수분을 함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댐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댐 건설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공공사업이지만 환경파괴라는 가치갈등을 내재하고 있으며, 수몰지역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언제든 공공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