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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클레임
1. 클레임의 의의
무역거래에서의 클레임(claim)이란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해 피해를 입은 자가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정식으로 제기하는 일방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말한다. 이러한 무역클레임은 무역거래의 주계약인 국제매매계약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으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간의 클레임을 보통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클레임으로 화물의 손상과 관련하여 선박회사나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클레임(claim on damaged or lost cargo)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클레임이란 무역거래상의 클레임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일방적인 청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클레임이 제기되고 난 후 당사자간에 어떤 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2. 클레임의 분류
클레임은 클레임의 내용에 따라, 계약위반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매도인의 클레임(seller`s claim)인가 매수인의 클레임(buyer`s claim)인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은 클레임의 원인별 분류와 상황별 분류를 통하여 클레임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해 해외수입업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은 최근 들어 그 건수에서는 소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금액면에서 보면 클레임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클레임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각종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클레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용역 및 애프터서비스 불이행, 품질 불량, 지연선적 및 선적불이행, 수량부족, 서류불비 및 하자, 물품의 상이, 그밖에 산업재산권 침해 및 독점계약 미이행 등을 들 수 있다. 클레임의 제기원인이 품질불량인 경우 대체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규격미달, 내용물 상이, 색상 및 디자인 상이, 오손, 부패 등이다.
한편 수입클레임도 수출클레임에 비해 그 수는 적지만 각종 대금청구와 품질 불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발생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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