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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클레임의 의의
1) 무역클레임의 개념
클레임(claim)은 넓은 의미로 complain(불평), warning(경고), dispute(분쟁) 등을 총칭하며, 좁은 의미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에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기의 권리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당사자간에 합의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의미한다. 무역클레임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국한되지 않고 선박회사, 보험회사, 외국환은행, 창고회사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국제매매거래에서 사용되는 클레임을 정리하면,
1.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내용에 따른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를 말한다.
2.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claim on damaged or lost cargo)은 운송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클레임의 내용
(2) 금전상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1. 대금지급의 거절
대금지급의 거절(refusal of payment)이라 함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을 말한다. 추심어음으로서 결제기간이 긴 경우에 결제기간의 도래 전에 도착물품의 흠이 발견된 때에는 매수인은 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현품의 인수거절 또는 선적지에서 반품(return the carso)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청구는 저질품 인도, 선적 불이행, 부당한 계약해제, 신용장개설 지연이나 미개설, 선박지정과 대금결제 지연, 화물의 부당한 인수거절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금감액의 청구
대금감액(reduc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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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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