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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 클레임의 종류
무역 클레임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체결한 무역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에서 일어나는데, 대개는 매도인의 무역계약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상품자체에 관한 품질, 수량, 가격, 포장 등의 클레임과 무역계약 이행에 관한 운송. 하역, 보험, 통관, 결제, 특히 신용장조건불이행에 관한 클레임이 대부분이다.
첫째, 품질에 관한 클레임(quality claim)이다. 품질에 관한 클레임은 견본과 현품과의 상위, 주문서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과 도착화물과의 내용상위, 품질불량, 변색, 변질, 변형 특히 상품의 화학적 변화, 품명과 상표의 표시와 현품의 품질과의 상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특수상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와 함유 순분의 미달, 불순분의 과다함유 등도 무역 클레임의 원인이 된다.
둘째, 수량에 관한 클레임(quantity claim)이다. 수량에 관한 클레임은 계약된 상품의 수량과 실제로 도착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의 클레임이며 중량부족이나 용적의 부족 등도 수량에 관한 클레임의 일종이다.
셋째, 포장에 관한 클레임(Packing claim)이다. 포장에 관한 클레임이란 불완전한 포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손, 마손, 발효 발화, 유손과 화인불량, 기타 지정기호의 오기 또는 탈루로 인한 손해로 클레임이 발생한다.
넷째, 운송 및 하역(transport and landed claim)으로 인한 클레임이단. 운송 및 하역으로 인한 클레임이란 선적기간의 위반, 난폭한 화물취급으로 인한 파손, 누손, 마모 등과 상풍취급 부주의로 인한 건조 습손, 동결, 기타 손해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다.
다섯째, 결제에 관한 클레임(settlement claim)이다. 결제에 관한 클레임이란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불일치, 신용장기한과 선적서류의 불일치 등으로 매수인이 제기하는 클레임과 신용장발행지연 등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제기하는 클레임을 들 수 있다.
여섯째, 마켓 클레임(market c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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