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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클레임은 무역계약의 당사자중의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의무이행의 하자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의무의 완전한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claim)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한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일 수 있고 구체적 청구없이 제기하는 항의나 불만(complaint)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이 클레임이 상대방에서 의해서 수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툼으로 발전할 때 분쟁(dispute)이 된다.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된다. 첫 번째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있어서 물품매매계약을 사이에 두고 어느 한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의 하자로 인한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역거래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등과 관련되는 운송 및 보험 서비스의 하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무역클레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의 클레임을 의미하게 된다.
2. 무역플레임의 과정
무역거래과정에서 손실을 입게 되면 먼저 피해의 정도와 함께 손실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를 따져 보고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지, 제기한다면 누구에게 제기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클레임 제기기간에 대한 계약상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내에, 약정이 없으면 국제 규칙과 관습에 따른 기간내에 가급적 빨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클레임을 제기할 때에는 전신으로 클레임통지(claim notice)를 먼저 보낸 후, 이어서 확정적인 클레임제기장(claim note)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클레임사고와 변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서 공인된 검정기관(Public surveyor)의 검사보고서(survey report)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시하게 된다.
3. 무역클레임의 사유
클레임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클레임제기자(claimant)라고 하고, 클레임을 제기당하는 당사자를 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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