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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
목차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I. 정책의 개념
II.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참고문헌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I. 정책의 개념
아동복지정책을 논할 때 정책(policy)의 용어에 관해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란 `정해진 계획(standing plan)` 혹은 `분명한 행동노선`(explicit course of action), 혹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책이란 정부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침을 설정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국가의 방침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반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활용되는 지침(guideline)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이나 공공정책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애매한 개념으로 파악된다. 사회복지정책은 그 집행에 있어 대체로 공금의 지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public policy)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단지 사회복지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우주 공간 조사 및 수송 등과 같은 공금으로 지원되는 광범위한 범주의 서비스를 수반하고 있는 더 화대된 대상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사회정책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Marshall은 `사회정책이란 시민들에게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비스나 수입을 제공해 주는 활동에 관한 정부의 시책이다.`라고 정의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그는 `특별히 프로그램의 중심적 핵심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 복지서비스 및 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 밖에 교육이나 비행 예방 등을 다루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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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hwp_01_.gif "아동복지정책 (1 )")
_hwp_02_.gif "아동복지정책 (2 )")
_hwp_03_.gif "아동복지정책 (3 )")
_hwp_04_.gif "아동복지정책 (4 )")
_hwp_05_.gif "아동복지정책 (5 )")
_hwp_06_.gif "아동복지정책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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