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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처벌
목 차
Ⅰ. 서론
Ⅱ. 아동 성범죄 정의
Ⅲ. 아동 성범죄자 처벌 법률
Ⅳ. 아동 성범죄자 처벌 현황
Ⅴ. 외국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 현황
Ⅵ. 아동 성범죄자 처벌 문제점
Ⅶ. 아동 성범죄자 처벌 대안
Ⅷ. 결론
Ⅸ. 참고 문헌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많은이슈가 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들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은 이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적지식이 전혀없고, 발달상태가
미약하여 아직 성장기인 순수하고, 저항이 불가능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인 점과 가해자들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로서 반인륜적
이고 반사회적인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국민들의 감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응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도 이러한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은 성범죄자들의 살아온 환경
그리고 만취상태 등을 이유로 감형조치를 했으며 이로인해 국민들은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강력한 성범죄가 일어 날때만 국가에서 일시적인 대책을
내놓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무모한 대책 뿐이며, 실행에 옮긴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범죄는 나라에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이러한 범죄에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항상 인지
해야 하며 우리조에서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법률과 현황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Ⅱ. 아동 성범죄 정의
첫 번째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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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제도적 허점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피의자 김길태는 이미 아동 강간 미수와 특수강간
으로 두 차례나 복역했으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큰 요주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김길태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의 우범자 관리 지침도
강간 및 추행은 3회 이상의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김길태는 경찰의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 결국 요리조리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었고 거리를 활보하며 13세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 한 것으로
드러났다.
Ⅳ. 아동 성범죄자 처벌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해서 최고 징역 7년이며 보통 4년이며 인터넷을 통한성범죄좌 열람제도가 시행중이며 성범죄자가 음주상태 , 청소년인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면 감형이고 판결이 났다해도 10명중 6명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안산다고한다. 또 작년 상반기 13세미만 아동 성범죄자중 43%가 집행유예라고 한다. 처벌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며 가혹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인터넷 신문 천지일보 오피니언 사설에 오른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 대상 성범죄는 최근 5년간 4367건 접수됐다.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아동대상 성범죄 기소율은 58.5%(2553건) , 불기소
43%(1814건)에 머무는 등 처벌에 대한 수위가 낮아 비판이 목소리가 높다. 기소율 추세도 2xxx년 55.9%, 올해 상반기에는 50%까지 추락해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에도 범죄율은 하락하지 않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기소율은 2xxx년 57.8%, 2xxx년 54.1%, 2012년 상반기 46.2%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가 많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표에서 나온 듯이 기소율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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