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 윤리학; 안락사

2. 안락사에 대한 윤리학적 논의
안락사는 논리적으로는 위와 같이 8가지로 구분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1) 안락사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
가. 5), 6)의 경우
- 안락사를 원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능동적인 죽음을 재촉하는 것은 불가능
나. 1), 2)의 경우
-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을 야기하므로 자살(안락 자살)
- 자살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면 1), 2)의 경우 더욱 정당화

(2) 안락사 = 삶의 종식과 관련된 물음
삶의 종식 -> 의도 유 -> 자살 : 도덕적 책임 물을 수 없음. 도덕적 책임 대상이 없음
타살 : 모든 도덕은 옳지 않다고 비난
무 -> 자연사
(3) ‘자발성’ 기준에 대한 정확한 규정
가.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안락사
- 당사자는 명령, 의뢰, 신청 등의 방식으로 안락사 요청 또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안락사
승인
나. 반자의적 안락사
ㄱ. 반자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가 동의능력을 지니지만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행해지는
안락사
ㄴ.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 죽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