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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E제도 논의의 배경과 내용
ACE제도는 영국의 대표적 재정관련 연구소인 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자본과세 연구모임에 의해서 1991년에 제안되었다 IFS(1991)
. 이 제도의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법인소득세의 베이스를 정의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수익을 공제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요소세로서의 성격을 해소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인에 투입된 자본 중 차입에 의해서 조달된 자본과 자기자본간에 세부담의 차등이 존재하는 기존 제도의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중립적 자본소득세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이보다 앞서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Boadway, Robin and Neil Bruce(1984), Bond, Stephen R., and Michael P. Devereux(199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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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또 하나의 제안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미국 재무성에서 제안했던 이른바 CBIT(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제도 이다 U.S. Department of Treasury(1992) 참조.
. 이 제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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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곽태원, ｢최근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편 논의와 그 함의｣, ꡔ서강경제논집ꡕ 제27집 1호, 1998. pp.37-60
윤건영, ｢자본소득과세와 자본의 배분｣, ꡔ한국조세연구ꡕ제4권, 한국조세학회, 1988, pp.122-158.
Boadway, Robin and Neil Bruce, `A General Proposition on the Design of a Neutral Business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4, 1984, pp.231-239.
Bond, Stephen R., and Michael P. Devereux, `On the Design of a Neutral Business Tax under Uncertain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8, 1995, pp.57-71.
Bordignon, Massimo, Silvia Giannini, and Paolo Panteghini, `Reforming Business Taxation: Lessons from Italy?`,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8, 2001, pp.191-210.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Equity for Companies: A Corporation Tax for the 1990s, A Report of the IFS Capital taxes Group,` IFS Commentary 26, 1991.
Sorenson, P.B., From the Capital Tax to the Dual Income tax,` Internal tax and Public Finance 1, 1994, pp.57-80.
US Department of Treasury, Integration of the Individual and Corporate Tax System: Taxing Business Income Onc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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