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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가에(?) 롯데호텔 파업에 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한창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었던 적이 있다. 경찰조사팀의 조사로 그 사건은 근거 없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평화적인 시위의 과잉진압에 관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위진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문제의 원인은 진압부대의 진압방식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진압행위의 근거가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조금 더 확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집시법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한 단어 사용이 필요할 것이며, 그와 함께, 시위진압 부대의 규칙준수의식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Time to Kill』을 보고
『타임 투 킬』은 미국의 재판절차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영화였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우선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미시시피주의 어느 마을 대낮 한적한 오솔길에서 한 흑인 소녀가 두명의 백인 건달들에게 무참히 간강 당하고 살해된다. 범인은 이틀 만에 체포되지만 백인우월주의가 어느 곳보다 심한 미시시피에서 이들에게 중형이 가해질 것은 만무한 일이였고,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범인들은 미리 계획된 형식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오른다. 그러나 이 순간 딸의 죽음에 오열을 터뜨리던 소녀의 아버지가 그들을 총으로 살해하고, 그는 즉시 체포된다. 이 때부터 영화는 이 소녀의 아버지가 무죄냐 유죄냐에 관한 법정공방으로 흘러간다. 결국 소녀의 아버지는 어느 신참 변호사의 감동적인(?) 변론으로 배심원들로부터 무죄를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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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영화 감상문 『Rules of Engagement』, 『Time to Kil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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