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결함과 폐해로 인하여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유산자가 대다수의 무산자를 지배하는 무기로 악용되어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는 한낱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다. 계약의 자유는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강제수단으로 변질하였고, 과실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구실로 되었다.

1.소유권 공공(公共)의 원칙

: 소유권은 소유자를 위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을 받아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원칙이다.

2.계약공공의 원칙

: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심히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3.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의 원칙

: 최근에는 비록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대규모의 근대적 기업이나 시설에 따른 재해와 위험의 증대에 대한 기업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법리가 발전되고 있다.
권리행사의 한계
근대민법의 기본원칙들은 여러 면에서 수정을 받고 있는데, 수정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