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1) 시효의 의의 :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멸시효라 한다. 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다. 반면 시효제도는 정의를 희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법의 이념이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이라면 시효제도는 법질서의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이란 법적 관계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며, 증거보존의 곤란을 고려하는 것이지, 장기간 권리의 불행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권리는 그 자체적 실현이 내재된 가치이지 보호할 가치 없는 권리란 자기모순이다(보호할 가치없는 정조란 존재치 않는다. 인격권의 보호는 지상가치). 법적 안정성이란 공익을 위한 사권의 희생(Opfer fuer Gemeinwohl)이며, 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진정한 권리를 희생하여 사실관계에 있는 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려는 목적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