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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무엇을 위한 예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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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주제 선정의 이유
2. 우리 사회 속 전관 예우
2-1. 전관예우의 뜻
2-2. 전관예우는 논어의 왜곡된 해석
2-3. 전관예우의 사회적 폐단
2-4. 전관 예우 해결을 위한 현시점의 노력
3. 전관예우, 논어에서 해결방안을 찾다
3-1. 제도적 해결방안
3-2. 가치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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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敬
禮儀
공경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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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의 이유
전관예우는 논어의 그릇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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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뜻
공무원의 직책에 있던 자가 퇴직한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예우를 받는다
판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시
법원이나 검찰청으로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고, 수임한
사건처리가 왜곡되는 것
전관예우(前官禮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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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그릇된 논어 해석의 결과
子曰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인자란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자신이 깨닫고자 하면 남을 깨우쳐 주는 사람이다.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
그러나
논어 속 인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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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결여
인간관계를 통한 사적 이익 도모
현대사회의인간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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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속 예(禮))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
예의란, 형식을 갖추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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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두 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변호사는 영구 제명된다
전관예우의 폐단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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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금지법
2xxx년 전관예우 금지법
판검사, 군법무관과 그 밖의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국가기관의 사건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전관예우의 폐단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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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해결방안
제도적 해결방안
가치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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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해결방안
제도적 해결방안
1. 판사 종신직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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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해결방안
제도적 해결방안
2.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이상의 판사
파트타임
빠른 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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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해결방안
판검사 그리고 정의구현
공평 [公平]
어느쪽으로도치우치지않고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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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해결방안
판검사들이 가져야 할 덕목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마음이 의롭고 선량한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친절로 보답하는 것이 맞지만, 부정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엄중하게 꾸짖어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공평`이다. 꾸짖어야 할 상대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상대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는 아첨이고 가식적인 손익계산이다. 혹은 악에 굴복하거나 가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마음까지 타락시킨다. (헌문-이직보원, 이덕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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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해결방안
판검사들이 가져야 할 덕목
극기복례 [克己復禮]
자기 안에 있는 사리사욕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자
실천방법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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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무엇을 위한 예의인가.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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