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다.

종편과 보도채널을 개국하는 5개 언론사가 사실상의 이해 당사자

민주당 최종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 매출 상위 40대 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이 새로 개국할 종편과 보도채널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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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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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cy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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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
2xxx년 6월 28일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 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 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11년 6월 2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 측에 따르면 자양강장변질제의 경우에는 기존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따라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만으로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행정예고는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고시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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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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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
현 행
개 정 (안)
2.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 바. (생 략)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스프레이파스
아. 내복용 제제
1)ㆍ2) (생 략)
`신 설`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아. 내복용 제제
1)ㆍ2) (현행과 같음)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건위소화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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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
2xxx년 7월 약사법 개정안 마련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는 7월7일과 11일 2차례, 공청회는 15일께 열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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