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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거시경제학의 내생적 성장이론1)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 듯 보인다. 신문에서는 연일 높은 대학진학률이 청년실업, 취업의 미스매치, 대학교육 부실화를 낳고 있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어느 논문2)에서는 대학교육이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2005년 이후로 약 80%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대학진학률은 내생적 성장이론 성장 모형이 말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쓰였다. 때문에 먼저 대학교육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통시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그 후, 현시점의 대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알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이러한 해결방안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알아 볼 것이다.
■해방 후 1995년까지 고등교육이 한국경제에 미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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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고등교육은 초, 중등교육에 비해 특히 경제성장에 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러한 현상은 산업이 고도화되는 80년대 이후에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1995년이후 고등교육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앞서 논의 하였듯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등교육의 양적팽창과 경제기여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IMF 이후 공급을 감당할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고급노동시장에 수급불균형이 생겨났고, 세계경기 불황과 국내경기 침체로 고급노동시장의 불안정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원인으로는 우선 노동수요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학력자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제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 산업구조가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우리는 노동공급측면에서의 문제에 더 큰 심각성을 갖고 조사했다.
위 그래프의 추이를 보면 1971년부터 1991년까지 대학진학률과 인적자본 성장률이 뚜렷한 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후 인적자본 성장세가 둔화되다가 2003년 이후 급격하게 둔화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학진학이 국가의 질적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양적공급, 질적공급 간에 교란이 생기면서 현재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지출, 청년실업 유발, 인적자원 배분왜곡, 생산성 저하 등 문제를 일으키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적노동공급 문제는 과잉학력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적인 노동시장이라면 노동자들은 각 세분노동시장이 요구하는 학력에 일치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1980년 63.1%에서 2xxx년 47.5% 하락),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하향취업자들로 인한 고졸이하 취업자들의 일자리 부족, 하향취업자들의 업무만족도 하락과 잦은 이직 등 여러 경제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천문학적인 교육비를 지출하게 하는데 GDP 대비 공교육비는 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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