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론(대리인 공익이론, 구조적-법적 공익이론, 집단공익이론, 기능적 공익이론)

공익이론
공익이론(대리인 공익이론, 구조적-법적 공익이론, 집단공익이론, 기능적 공익이론)

목차

공익이론

I. 대리인 공익이론

II. 구조적, 법적 공익이론

III. 집단공익이론

IV. 기능적 공익이론
공익이론

공익의 의미는 정치이론에 관한 문헌에서 주로 논의해 왔던 주제이지만 이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 가운데 미트닉(Barry M. Mitnick)은 공익을 균형적, 절충적, 득 실, 국가사회 목적적, 가부장적 등 다섯 가지
개념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균형적 개념으로서의 공익이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이익집단이나 사회세력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들 간의 이익 중 일부가 자연스럽게 합의되어 도출된 것으로서 각각의 이익집단과 사회세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익, 즉 자연발생적인 이해관계의 합치를 의미한다. 절충적 개념의 공익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타협과 협상과정을 통해 절충함으로써 도출한 이익을 말한다. 득 실 개념의 공익은 이익집단들 간에 서로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교환과정을 통해 도출한 이익을 가리킨다. 국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