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 불확실성] 정책결정에서 불확실성의 개념, 불확실성의 종류와 발생원인, 불확실성 극복방안

극적 극복방안

정책결정에 있어서 야기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으로 첫째, 불확실한 상황 자체에 대한 통제(control)방법이 있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의 제거를 위해 환경과 흥정(negotiation) -타협(bargaining)하는 것이다. 환경적 외적 상황에 따라 정책대안의 결과가 달라지고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이 방법이 좋은 극복방안이 된다.
둘째,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나 모형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즉, 정책대안과 결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현실에 적용될 때 개입되는 조건이나 상황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방법이다.

2) 소극적 극복방안

정책결정에서의 불확실성 극복방안으로 위의 적극적 극복방안 이외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대응 방법들이 있다.
첫째, 보수적 접근 방법(conservative approach)이다. 불확실성하에서 야기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형(rick averse) 태도를 취할 때 사용된다.
둘째, 가외성(redundancy)의 확보방안이다. 즉, 이는 위험발생의 사태에 대비하여 여분의 추가안전장치를 모색 확보하여 두는 방법을 말한다.
셋째, 분기점(break-even analysis)분석방안이다. 이는 최선 및 차선으로 예상되는 대안들을 마련하여 이 대안들이 동등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요소들에 대하여 어떠한 가정들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지닌 대안을 최선의 정책대안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넷째, 민감도 분석(sensitivity)과 상황의존도 분석(contingency analysis)방안이다. 여기서 민감도 분석이란 정책대안의 결과들이 모형상의 피라미터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파악하는 방법이고, 상황의존도분석이란 민감도 분석과 본질적으로 같으나 피라미터의 변화가 아니라 외생변수나 조건변수들의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