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MP프로그램] ALMP프로그램 개념, ALMP프로그램 필요성, ALMP프로그램 특징, ALMP프로그램 전망, 복지제도 전망

Ⅰ. 일반적 배경

2. ALMP프로그램의 각각의 필요성

1) 단기실업에 대한 보조프로그램의 경우, 직장에서 퇴직한 퇴직자나 실직자들을 위한 임시적인 정책으로 실직자나 퇴직자가 발생하고 구직의사가 있으면, 정부에서 임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근간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발달된 것은 아니지만 1998년 IMF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업 대책 사업으로서 필요하다.

2) 고용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대우와 여성 고용확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외환위기로 인하여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런데 IMF이후 경제가 좋아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지 않아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별 임금격차가 OECD회원국 중 가장 크며 여성 고용률은 30-34세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여성들에 대한 기업의 처우가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확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3) 장애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자립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해고방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의 경우,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인턴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이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한 해고를 막거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고방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직장이동 보조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보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한번 퇴직한 경우 재취업이 어려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를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실업상태가 길어질 경우 심리적 불안이 생기고 또 이것을 극복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며 재직근로자나 사회적으로도 주정적 영향을 끼쳐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을 위한 분비뿐만 아니라 실업 후 소속감을 상실한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불안도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이를 개발하는 것의 목적이 있으며 실업자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7) 고용복지의 효율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의 안정성과 통합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시행되는 고용프로그램들의 상황을 관리, 감독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수혜자들이 복지혜택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다. 정부는 사회복지사라를 통해 복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고용 프로그램 시스템 하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통한 관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의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