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논쟁의 본질과 한국의 검찰 및 경찰의 권한에 대한 바람직한 정립방안

검경 수사권 논쟁의 본질과 한국의 검찰 및 경찰의 권한에 대한 바람직한 정립방안

`목 차`

Ⅰ. 밥 그릇 챙기기가 전부인 한국의 현실

Ⅱ. 검경 수사권 논쟁의 핵심쟁점과 본질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의 핵심쟁점

2.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의 본질

Ⅲ. 검경 수사권 논쟁의 문제점

1. 논쟁의 본질에 대한 인식 부재

2. 국민의 인권을 위한 논쟁이 핵심

Ⅳ. 한국의 검찰 및 경찰의 권한에 대한 바람직한 정립방안

1. 가장 부패하고 불공정한 집단이라는 국민 인식

2.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수사권의 확립

3.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독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필요

4.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권 조정 대안 모색

Ⅰ. 밥 그릇 챙기기가 전부인 한국의 현실
한국을 한 마디로 표현해 낸다면 몇 가지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갈등과 편 가르기. 내 것과 니 것을 두고 벌어지는 한 편의 이전투구 그래서 통합은 간 데 없고 싸움과 투쟁만이 난무하는 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그래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화려한 변신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을 보면 다들 내 몫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