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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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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 폭력
체벌(Corporal punishment):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에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
⇒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폭언, 욕설, 정서적 불안 조성과 같은 아동학대도 체벌로 규정
폭력(violence):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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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벌 논란의 시작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한 충돌
⇒ 일부 학생들의 반항적인 태도와 교사들의 자질이 직접적인 원인
1981년부터 ‘학생 체벌 금지’ 문제에 대한 논란 시작
⇒ 문교부에서 ‘학생 체벌 금지’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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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과잉 체벌)
사건1. ‘오장풍’ 교사 폭행 사건
‘오장풍’이라는 별명을 가진 초등학교 교사가 혈우병인
초등학생에게 심한 체벌을 가해 논란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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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벌 (과잉 체벌)
사건2. 목포 장애인보호시설 원생 폭행사건
전남 목포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 교사가 원생에게 심
한 체벌을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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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벌 (과잉 체벌)
사건3. 손바닥 체벌 사건
담임 교사가 학생에게 볼펜을 이용하여 손바닥에 체벌을
가하여 피가 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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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벌 (학생의 반항)
사건1. 제천 여교사 폭행 사건
충북 제천의 한 고등
학교에서 수업 중에
자신을 꾸짖는 여교
사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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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벌 (…(생략)
사례4.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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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처벌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생 통제력 상실에 따른 교실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을 `출석정지` 조치하는 방안
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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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교실에 남게 해 지도하는 것
수업 중 교실 안에서 서있게 하는 것
숙제와 당번 등을 다른 학생보다 많이 하게 하는 것
수업 중 돌아다니는 학생을 자리에 앉히는 것
떠들거나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경우 다른 교실에서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
수업 중 문자를 보내는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휴대전화를 잠시 빼앗는 것
불가피한 경우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교사가 힘을 써서 제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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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사례
사례3. 영국
공립학교에만 적용되던 체벌 금지 조치가 1998년 3월 26일부터 사립학교까지 확대
⇒ 영국이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1986년이며 이로 인해 최근 학교에서 흡연, 마약 복용 등이 증가하고 학생간 폭력, 교사 구타사건이 발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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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사례
사례4. 독일
학교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교사의 교권이 강한 편이라 학생들의 반항 등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최근 독일 학교에서는 체벌로 상징되는 물리적 폭력
대신 오히려 심리적ㆍ언어적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_SLIDE_18_
`학생에 대한 교사의 권한`
학생의 낙제와 타학교 전출에 대해 전적인 결정권
언어, 외국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시험 성적과는 별
도로 수업태도 등 다른 요인을 평가해 점수 부여
교사에게 유급ㆍ전출 결정권과 수업태도에 따른 성적 처리 권한 부여
`독일의 초등학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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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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