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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Vital Resource for Human Beings
- 물 부족 문제의 현황조사 및 해결책 제시 -
요 약 문
1.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 기후변화는 기존의 수자원 유출량과 강우량을 변동시켜 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 또한 물 관리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며 수질 악화 문제를 야기한다.
2. 국제하천분쟁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 국제하천을 둘러싼 수자원 분쟁 지역에는 물의 분배와 관련된 행위자의 수가 증가하여 분쟁이 구체화된 지역과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수자원 분배에 대한 마찰이 심화된 지역이 있다.
3. 물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물 문제는 UN 물 협약을 비롯한 여러 회의 및 포럼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기존의 논의는 대부분이 이론적, 당위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 부족 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일국, 양자/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범주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정치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술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4.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 : 대부분의 수자원은 다수 국가가 공유하는 형태로 존 재하나 그 활용은 개별국가의 주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는 국제레짐을 통한 지구적인 공조를 통해 접근하되 국제하천분쟁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당사국 간의 양자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국제적 차원에서는 기술적 표준 제공과 자금 원조를 통해 합의의 실행을 보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 차>
I. 들어가며
II. 물 부족 사례의 분석: 기후변화와 국제하천분쟁
1.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양상
1) 기후변화가 수자원 부족에 미치는 영향
2) 호주의 가뭄
3) 아프리카의 사막화와 수질악화
2…(생략)
(1) 나일 강: 이집트 對 동아프리카 국가들
(2) 인더스 강: 인도 對 파키스탄
5. 경제적 측면
1) 수자원의 상품화(Water Pricing)
2) 물 은행 제도(Water Banking)
3) 조세 및 벌금 부과(Taxing & Fining)
4) 수자원 사용권 /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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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의 인구 중 약 1/3이 물 부족 상태에 처해 있으며 2025년경에는 세계 인구의 약 2/3이 물 부족 국가에 살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2000년의 제2차 세계 물 포럼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물 소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태계의 악화와 생물 다양성의 손실로 후세대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
물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대체불가의 자원이다. 물은 지구적인 순환구조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물 부족 위기는 일개 국가나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문제이고 인류의 생사가 달린 시급한 현안 중의 현안이다.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학술기구 및 환경단체 등의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수자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협하는 핵심 의제로 대두되면서,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 역시 늘어나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1997년 UN 물 협약과 최근에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물 포럼 등 국제회의를 통한 논의가, 지역적인 국제하천 분쟁에 대하여는 각 지역에서 형성된 지역위원회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적 순환구조를 따르는 물 문제의 특성상 이것은 해당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물 부족 사태의 원인과 대표적 사례 지역들을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검토한 뒤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다.
II. 물 부족의 사례의 분석: 기후변화와 국제하천분쟁
상기한 바대로 물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역별 물 부족 문제는 그 구체적 양상이 사뭇 다르다. 먼저 물 부족 문제는 기후변화의 지구적 영향과 함께 심화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유출량 및 강우량의 변동으로 인한 물 부족과 기존 물 관리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고, 제반 수질 악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본론1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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