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글쓰기] 군 가산점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가고 있으며, 군가산점의 폐지를 헌법재판소에 요구한 6인중 5인이 여성이었고, 그 후 세계 초유의 여성부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대결 양상은 극심해졌다. 더욱이 매스미디어 등에서도 이를 성대결양상으로 몰고가기 때문에 양성간의 대결을 극심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독일은 복무후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연방 노동청 책임하 제도화), 국가차원의 사회보장, 연금지급, 복무기간중 직업교육을 하는 등 제대하거나 현역 군인들에게 보상제도를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군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하며 보상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은 공무원 채용시 2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해 5~10점 가산점 부여(상이군인 10점, 일반 제대군인 5점)하며, 학비 지원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일정액 본인 부담 원칙)을 하며, 교육훈련 상담, 취업알선, 제대전 취업교육, 대부지원 알선등 다양한 보상제도를 하고있다. 그 외에도 대만에서는 정부기관, 공영사업체 및 공립학교 신규 임용시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며, 자격요건 충족시 군복무중 부모 및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각종 임용자격 시험 및 취업시험시 우대해주며, 취업후 군목무기간의 근무경력을 반영한다. 캐나다에서는 상이연금, 병원 진료,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소개 등 업무관리를 하게 하고, 호주에서는 서비스 연금제도와 상담지원, 주택자금 대부지원, 보건 ? 의료 등 보상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점은 무엇인가? 다른 이들에 대안으로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 또한 군대에 보내며, 이것이 차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엇고, 군가산점제를 채용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허나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 군대를 갔다온 남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인가? 공무원을 준비하는 남성은 전체남성의 일부분일 것이다. 공무원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여 군대를 갔다온 남성들 모두에게 도움을 줄수 없으며, 이것은 군필자 중 공직시험을 보는 몇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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