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산업조직론] 카르텔 모형과 그 예시

는 자신의 가격만을 약간 내려 상품 판매량을 현저히 증가시킴으로써 더욱 큰 이윤을 얻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른 기업들이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 기업만이 가격을 그 이하로 낮춘다면 약간의 가격 인하로도 판매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문제는 카르텔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카르텔에 속해 있으면서 몰래 가격을 낮춤으로써 이윤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 기업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르텔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앞의 기사는 TV나 노트북, 모니터의 주요부품에 해당하는 LCD 패널 가격을 담합한 내용이다. LCD 제조업자들은 크리스탈 미팅을 통하여 TFT-LCD 패널제품의 가격 및 물량을 합의해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 용으로 사용되는 대형 패널 제품의 최저판매가격, 인상·인하 폭, 용도별·사양별 제품 가격차이, 가격 인상시기, 리베이트 지급금지 등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 가격합의는 제품 규격·용도별로 세분화해 진행됐고 합의된 가격 기준은 각 사별로 가격 가이드라인이 됐다. 이번 담함은 일반적으로 LCD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 취급되기 보다는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LCD 가격 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노트북, TV 등 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전자제품 시장은 삼성과 엘지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 두 기업이 담합을 하게 되면 전자제품 시장이 독점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왼쪽 그래프를 통해 그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국내 가전제품의 삼성과 엘지의 점유율을 합하면 99.7% 라는 독점기업과 다름없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두 기업은 담합을 하게 되는 데 두 회사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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