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베인스-옥슬리법을 통한 미국 기업지배구조 모니터 강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회사지배구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는 주주가 대리인인 경영진의 행동을 주주의 이익에 따르도록 어떻게 실효성 있게 감독할 것인가 라는 대리인의 문제로서 다루어졌다. 그 해결방법으로 경영진에 대한 감시제도와 동기부여라는 두 가지 제도가 활용되었다. 경영진에 대한 감독은 이사회, 이사회에 의해 설치된 감사위원회 그리고 회사가 고용한 외부감사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동 법은 경영진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회계감독위원회(PCABO)를 신설하여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한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신속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며, 경영진에 대해 재무제표 기타 재무보고의 정확성에 대해 개인책임을 갖도록 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동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문제이다. 먼저 회계감사인은 상장회사인 피감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와 동시에 다음의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즉,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장부기장 또는 기타 서비스, 재무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실행, 감정 또는 평가서비스, 보험계리서비스, 경영진의 기능 또는 인사업무 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모든 감사 및 비감사 업무에 대한 계약은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감사서비스 계약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 비감사 업무의 보수가 감사보수의 5% 이내인 경우 등은 승인을 면제한다.
셋째, 동일한 피감기업에 대해 감사를 5년간 계속할 경우 감사법인의 책임파트너와 재검토파트너 교체를 의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회계정책 및 회계관행, 당해 선택적인 공시의 효과 및 회계법인이 선호하는 처리방식, 수정되지 못한 차이점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