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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의의와 효과 및 법적 성질
1. 의의
保證保險이라 함은 保險者가 保險料를 받고 債務者인 保險契約者가 債權者인 被保險者에게 契約上의 債務不履行 또는 法令上의 義務不履行으로 損害를 입힌 경우에 그 損害를 補償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保險이다.
保險業法 제5조 1항에 의하면 保險事業으로서 「賣買?雇傭?都給 기타의 契約에 의한 債務 또는 法令에 의한 義務의 履行에 관하여 발생한 債權者 기타 權利者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債務者 기타 債務者에게 약정하고 債務者 기타 債務者로부터 그 報酬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保證保險의 法的 根據가 되고 있다.
2. 보증보험의 효과
保險制度는 危險을 전제로 한다. 債權者와 債務者 사이의 契約에서 債務者의 債務不履行이 있을 때에 債權者는 損害를 입게 될 危險이 따른다. 따라서 債務者의 債務履行을 보장하면서 債務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損害補償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서 保證制度를 保險의 方式과 결합시킨 것이 保證保險이다.
保證保險은 保險契約者인 債務者와 被保險者인 債權者에게 동시에 이익을 주고 …(생략)
3.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1) 保證性
2) 損害保險性
3) 他人을 위한 保險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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肯定設에 의하면 故意에 의한 事故도 契約成立時에 그 발생이 不確定하다면 保險事故로서의 偶然性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保險契約者 등의 故意 또는 重過失에 의한 손해의 보상을 인정하는 約款의 有效性은 保險者가 지는 補償責任이 구체적으로 信義則 또는 社會秩序에 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며, 保證保險의 경우는 故意 또는 重過失로 인한 事故發生의 경우에 保險者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信義則 또는 社會秩序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 約款은 유효하다는 이유로 保證保險의 損害保險性은 인정된다고 한다.
3) 他人을 위한 保險性
保證保險은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사이에 債務者가 債務不履行 또는 그 밖의 事由로 債權者에게 입힌 損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債權者를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이므로 他人을 위한 保險에 속한다(商 제639조). 이에 따라 保證保險契約은 民法上의 제3자를 위한 契約(民 제539조)의 法的性質을 가진다. 그러나 保證保險은 保險契約의 형식에서는 他人을 위한 保險으로 되어 있으나 債務者인 保險契約者가 債權者에게 人的 또는 物的 擔保를 제공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利益을 위하여 保險에 加入하여 保險者로 하여금 일정한 事項에 관한 危險을 引受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損害를 擔保하도록 하는 일종의 損害擔保契約의 형태를 위하고 있는 점에서 「自己를 위한 保險과 他人을 위한 保險의 融合形態」라고 할 수도 있다. 즉 保證保險契約은 民法上의 保證制度의 결합을 보충하기 위하여 合理的인 保險技術에 의하여 영위되는 것으로서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特殊保險형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保證保險契約의 一般保險契約에 대한 特殊性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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