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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카르텔의 의미, 완전카르텔, 시장분할카르텔, 카르텔의 불안정성
목차
카르텔
Ⅰ. 카르텔의 의미
Ⅱ. 완전카르텔
Ⅲ. 시장분할카르텔
Ⅳ. 카르텔의 불안정성
카르텔
I. 카르텔의 의미
카르텔(cartel)이란 기업 간 공동행위의 하나로서 서로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격 ? 생산량 등에 대하여 명시적 협정을 수반하는 경쟁제한행동을 말한다. 카르텔이란 용어 대신에 공동행위(collusion) 또는 공모(conspiracy)라는 말이 쓰여 지기도 한다. 카르텔은 각 기업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기업 간 경쟁을 피하고 카르텔 당사자의 공동이윤극대화와 이윤율의 안정화, 그리고 신규기업의 진입을 저지하는 한편 과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카르텔이란 마치 복수공장을 소유한 독점기업처럼 기업 간 담합에 의해 산출량을 조절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군을 일컫는다.
그러면 카르텔은 어떤 경우에 형성되는가? 카르텔은 시장조건이 변하여 가격의 변동이 예상될 때 용이하게 형성된다. 이때 가격체계는 새로 형성되어야 한다.
만약 기업들이 제각기 가격을 설정한다면 치열한 경쟁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한 부문에서 카르텔이 형성되면 그에 따라 원재료, 제품 등의 가격이 유지 ? 인상하게 되어 다른 부문에서도 동일한 업체들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카르텔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추세는 모든 관련 산업에 파급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대량생산방식에서 사업자들이 그들의 이운을 확대 ? 유지하기 위하여 행동함으로써 카르텔형성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기변동이 카르텔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점기업들에 의해 형성된 카르텔은 네 가지 기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카르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량 ? 가격을 결정하고 둘째, 합의된 산출량과 독점이윤의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신규기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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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이러한 공통의 최저비용으로 생산될 수 있는 생산량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수요곡선 D가 주어진다면 이로부터 한계수입곡선 MR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면 총이윤을 극대로 하기 위해서는 MC곡선과 MR곡선이 교차하는 점에 대응하는 OXm을 생산해서 OPm의 가격으로 판매하면 된다.
그리고 중앙기구는 다수공장을 가진 독점기업과 마찬가지로 MR이 개별기업의 MC와 같게 되는 생산물을 A, B, C 세 기업에게 할당하면 되므로 A기업은 OXa를 생산하고, B기업은 OXb, C기업은 OXc를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보다 낮은 비용을 가지는 A기업이 자신보다 비용 수준이 높은 B기업과 C기업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A기업이 총이윤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총이윤은 A, B 두 기업의 생산량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합계로부터 C기업의 손실분을 뺀 것인데 그 할당은 카르텔의 중앙기구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카르텔은 각 기업이 담합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서로 능동적인 합의에 도달해서 그 취지대로 준수될 때에 존립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과점기업에 있어서 완전카르텔이 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에 속한다. 즉, 완전카르텔은 일종의 이상적 모형에 불과하며 실제에 있어서는 담합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공동이윤의 극대화원칙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카르텔을 통한 이윤극대화 행동에는 불완전성이 따르게 된다.
III. 시장분할카르텔
완전카르텔은 오직 카르텔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모든 중요한 경제적 변수들을 결정하며 모든 과점기업들이 그 결정사항을 따르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시장분할카르텔은 오직 판매량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에 관한 사항만을 협약하고 대부분의 의사결정 문제는 개별기업에게 맡기는 형태의 명시적 담합을 말한다.
- 시장분할카르텔의 생산량 및 가격 수준의 결정 -
시장분할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가격경쟁에 의한 방법과 직접적으로 생산량을 할당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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