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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검토 (노조법)
1. 민형사면책
1) 의의
노조법3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노조법4에서는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사책임)고 확인하고 있다.
2) 논점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법리로서 구성하여 설명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3) 學說
(1) 構成要件該當性阻却說
構成要件該當性阻却說은 정당한 쟁의행위는 시민법에 접목된 하나의 예외적인 합법적 사회현상이 아니라 노동법에 의하여 독자적 성격과 고유한 가치가 승인된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행동유형이라는 견해이다.
(2) 違法性阻却說
違法性阻却說은 쟁의행위가 민법·형법에 의하면 일단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혹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근로자단체가 이를 정당하게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4) 검토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행사이며, 이는 헌법 및 노동법 체계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합법적인 행위유형이다. 즉 쟁의행위는 기존의 불법행위·범죄행위에 대하여 단지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합법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라는 새로운 형태의 합법적 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탄생되고 노동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므로 構成要件該當性阻却說이 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근로자가 노조가 결정·지시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사용자에 대한 효과로서 당연히 위법·무효가 되며, 노조법81⑤에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취급 금지의 보호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의하거나 민사소송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데,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노조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므로 노조법상 노조가 주체가 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만 적용된다.
3. 구속의 제한
노조법3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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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보호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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