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의 전개

든다. 잉여예산은 관청이 보유하고 소비하는데, 이로 인해서 정부는 너무 크고 전체적으로 비능률적일 가능성이 높다 (Moe, 1997: 458-459).
Niskanen의 이론에 대한 초기 비판가들은 주로 예산극대화 가정을 비판하였다. 이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것은 Migue & Belanger(1974)의 비판인데, 이들은 관료들이 총예산(total budgets)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총예산과 최소생산비용의 차이인 여유분(slack) 즉 재량적 예산(discretionary budgets)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유분 예산은 관료들이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Niskanen은 1991년에 이 비판을 받아들여 관료들이 총예산보다는 여유분을 극대화한다고 수정하였다 (Moe, 1997: 459).
Niskanen의 예산극대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들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Change & Turnbull(2002: 197-205)은 관료들의 효용함수가 공공지출의 증가함수임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들은 대만의 지방관료들이 내린 자원할당 결정에 대한 자료를 현시선호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관료들의 선호함수가 Niskanen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Niskanen의 모형과 후속 연구들은 Tullock과 Downs와 달리 분석의 초점을 제한하고 단순명료한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장점 때문에 정부 관료제의 다른 측면들을 다루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예산확보를 둘러싼 관료들의 동기나 행태, 예산으로 표현된 정부의 규모는 분석할 수 있었지만, 역시 관료제의 구조 측면은 다루지 못했다.

3. Vincent Ostrom
1973에는 공공선택론의 또 다른 선구자인 Vincent Ostrom이 The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에서 행정학의 지적인 틀에 합리적 선택을 투입시켰다. Tul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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