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과정)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이론과 정책과정 이해당사자 및 사회복지정책과정의 단계

있으며 전자와 후자는 서로 대립과 갈등
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집단이론에 의하면, 정부의 역할은 집단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사회
분열로 발전되지 않고 공정한 게임의 규칙에 의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중계
하고 심판의 역할을 맡는 데 있다.

3) 엘리트이론

엘리트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지배층인 엘리트의 가치와 선호를 반영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일반시민의 요구와 지지에 따른 산출이 아니라 엘리트의
이해와 선호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엘리트이론에 의하면 사회가 소수 권력층과 다수 비권력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소수 권력층인 엘리트는 고학력, 부유층 등 특정 사회 ?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며, 비엘리트층이 엘리트층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회안정을 위
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시민이 엘리트에 대해서보다
엘리트가 일반시민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Andersen, 2000).

4) 제도주의이론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이론은 1980년대 사회과학의 `신흥성장산업`으로 등
장한 이론이다. 제도주의이론은 제도가 가지는 정치적 ? 사회적 및 경제적 영
향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다. 제도주의이론에 따르면, 보다 공식적
이고 구조적인 제도와 행위자가 사회복지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
사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결정 짓는다. 제도란 규칙화된 행동의 유형들
로, 제도의 현황과 변화 또 공식적 제도들 간의 관계의 변화와 행위자들의 역
할 등을 분석하면 공공정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누구 혹은 어느 집단
의 이해를 도모하는지에 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앤더슨(Andersen, 2000)
은 "제도적 구조, 장치 및 절차들이 공공정책의 채택과 내용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였다.

5) 합리적 선택이론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론에 따르면, 유권자와 정치인은 모두가 합리
적 행위자로서,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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