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지방자치의 관계

니라 공공재를 정의하고 생산. 공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
생산자(co-prducer)`인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역할은 `건전한 시민사회`에 기초하
고 있다. 의사결정방식에 있어서 `통치`는 다수결에 의한 지시와 통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거버넌스`는 역할에 따른 다자간 헙상에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축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체계는 주로 내생적 자원투
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할 것이고, `통치체계`는 외부자원 투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추진조직 측면에서 정부 주도의 `통치`체계는 집중된 형태를. `거버넌스`는 분산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치`는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 물리적 자본
(physical capital) 등 전통적인 산업자본을 축적하는 일에 조직의 가치를 두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에 기초하고 있는 `거버넌스`체계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하는 일에 조직의 가치를 두고 있다. 다른 한편 `통치`는 국가형성에.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구축에 조직의 공동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통치`체계에서의 지도충은 정부
공무원인데 반해. `거버넌스`체계에서의 지도층은 모든 이해당사자간 협상을 주도하는
조정자이다. 이러한 이해당사자간 협상의 조정자는 정부 공무원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
대표일수도. 혹은 전문가일 수도 있다. 결국 `거버넌스`체계는 시민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개념은 `시민`의 범위와 `사회`의 영역에 따라 변화해
오고 있다. 종종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강한 규범적 함의와 함께 가치함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Mayntz(2003)는 시민사회를 "제도적 평등과 기본 인권을 향유하고,
사적인 목표의 추구가 단지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나 시민권을 부여한 국가에
대한 의무에 의해서만 제한받는 시민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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