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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특허제도 비교연구
- 일본, 미국, EPO,중국을 중심으로-
目 次
第1章 序 論 1
第1節 硏究目的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5
第2章 日本의 特許制度 6
第1節 日本特許制度의 沿革 6
Ⅰ. 特許制度의 變遷過程 6
Ⅱ. 現行特許法 主要 改正內容 9
第2節 日本特許法에서의 特許要件------------------------17 Ⅰ. 産業上 利用可能性 17
Ⅱ. 新規性 19
Ⅲ. 進步性 26
第3節 韓,日간 主要 特許法 體系 對比 41
Ⅰ. 우리나라에만 있는 規定 41
Ⅱ. 日本에만 있는 規定 45
第3章 美國의 特許制度 48
第1節 美國特許制度의 沿革 48
第2節 美國의 主要 特許制度 49
Ⅰ. 權利를 받을 수 있는 特許의 種類 49
Ⅱ. 特許要件 51
Ⅲ. 特許를 받을 수 있는 對象 56
Ⅳ. 特許를 받을 수 없는 對象 58
第3節 美國 特許出願 및 審査節次 68
Ⅰ. 出願形態別 分類 68
Ⅱ. 審査制度 72
第4節 韓, 美間 主要特許制度比較 69
第5節 韓, 美 兩國間 新規性 判斷比較 73
Ⅰ. 新規性 適用規定 및 範圍 比較 73
Ⅱ. 審査時의 新規性判斷 比較 80
Ⅲ. 美國의 法定 先行技術制度 81
Ⅳ. 檢討 82
第4章 EPO 特許制度 84
第1節 EPO 特許制度의 沿革 및 會員國 84
Ⅰ. 유럽特許協約 84
Ⅱ. 유럽共同體 特許協約 86
第2節 유럽特許(EPO) 制度의 主要內容 88
Ⅰ. 發明의 對象 88
Ⅱ. 特許要件 92
Ⅲ. EPO의 特殊한 制度-------------------------------98
第3節 EPO의 特許出願 및 審査節次 102
Ⅰ. 特許出願 및 許與節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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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624년에 특허제도를 도입하여 산업혁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오늘날 이 시대의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국가 부흥의 기초로서 특허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790년 연방특허법을 제정하여 발명을 강력하게 장려해 왔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질서는 대략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 정리되었다. 정치는 유엔이라는 기구아래서 질서가 잡혔고 경제는 GATT라는 체제에서 그리고 지적재산권은 WIPO라는 체제를 통해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개방이라는 엄청난 변혁의 물결을 타고서 WTO 체제로 이행되면서 지적재산권은 WTO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전세계의 경제질서에서 지적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허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제 WTO라는 세계경제질서가 요구하는 개방과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흐름에 맞서서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사례를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 및 EPO는 물론 장차 세계 초강대국을 향하여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의 특허제도에 관하여 비교 분석 함으로써, 국제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가 국제통상의 문제로서 처음 GATT에서 의논이 된 것은 동경라운드의 도중인 1978년이며 부정상품의 단속강화에 대한 국제적 룰의 토론 ? 조정이 이루어 졌다. 그 이후 1986년 9월에 우루과이의 푼타텔에스티에서 개최된 GATT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다각적 무역교섭의 검토의제로서 지적소유권의 무역관련 측면의 문제를 검토하기로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은 교섭기간을 1990년까지의 4년간으로 하기로 되었지만 농업문제 등 때문에 1990년 중에 최종합의가 불가능하여 1992년 가을의 농업분야 에 대한 미국, EC의 합의 후 1993년 12월에 최종합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산업재산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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