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필요성, 가능성 및 방안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간 금융거래의 지급결제는 국제증권결제와 외환결제라는 두 가지 차원을 포괄한다. 증권결제는 증권거래 당사자들이 청산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채권?채무관계를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을 통해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제증권결제란 증권을 외국시장에서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국내시장에서 비거주자와 거래하는 경우에서의 결제를 의미한다. 국제증권거래는 증권 구매자의 지급통화가 판매자의 수취 통화와 다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외환결제도 필요하게 된다. 외환결제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매도 및 매입기관 간에 사고 판 통화를 서로 지급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른 부분으로 전파되는데, 지급결제제도는 이러한 전파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안전성이 결여된 지급결제제도는 위험의 전파 문제를 증폭시켜 이른바 체제적 위험(systemic risk)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안전성만을 고려한 지급결제제도는 제도적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글은 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추진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자본시장의 통합이 바람직한 것인가? 자본시장 통합이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자본시장통합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East Asian regionalism)’가 지니는 의미와 필요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 자본시장의 통합에서 국제지급결제제도가 지니는 의의는 무엇인가? 셋째,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국제증권결제시스템과 동아시아 외환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글로벌한 차원의 증권결제와 외환결제시스템의 동향은 어떠하며, 글로벌 시스템이 동아시아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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