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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 서론
좋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기업자체내의 이익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게 하며 이사회로 하여금 기업과 주주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전의 한국기업의 이사회와 그 구성원은 애매하고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으나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사정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과 기업부문에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정을 겪어 왔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문제도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일련의 법적인 개혁을 이루는 등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 본론
Ⅰ. 최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
1. 사외이사제도 도입(‘98년 도입)
ㅇ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법인 :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1/2이상
- 일반법인 : 이사총수의 1/4 이상
ㅇ 대규모법인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총 위원의 1/2이상이 사외이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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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에 존재함. agent는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지만 principal은 agent가 그 정보를 principal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음
ㅇ 대리문제는 회사에 대한 특정 조직 간의 갈등을 기초로 managerial agency, debt agency, social agency 및 political agency로 분류됨
- managerial agency문제는 주주와 경영진간의 갈등문제로서 경영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함
- debt agency 문제는 주주와 채권자간의 갈등문제로서 주주의 최고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영자가 회사의 투자활동에 따른 위험을 채권자에게 돌리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함
- social agency 문제는 public sector와 private sector간의 갈등문제임
- political agency 문제는 관료와 시민 또는 납세자간의 갈등문제임
ㅇ 대리문제의 효과와 개선책
- agency problem은 회사의 오너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의 비효율성과 부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회사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제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오너의 가장 큰 관심이 됨
- 이러한 통제메커니즘은 계약적 메커니즘 또는 기업통제와 인수를 위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방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구축되어야 함
2. 좋은 기업지배구조(Good Corporate Governance)
ㅇ 기업지배구조는 이론적인 Anglo-American 모델과 German 또는 Continental 모델로 분류할수 있으나, 각국의 법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우월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움
- Anglo-American 모델 : 주주의 역할을 중시
- Continental 모델 : 피고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의 역할을 중시
ㅇ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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