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미국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과 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지방의 재정위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방차원에서는 파산제도를 두어 지방의 재정위기를 구제하고 있다.2) 일본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결정하는 기준과 대응절차 등을 설정?운영하고 있다.3) 미국이나 일본이 과거 경제침체, 오일쇼크나 패전 등의 영향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지방재정이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정위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위기의 기준설정은 지방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구제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외국의 예에서 보면 재정위기의 결정이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있지만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재정위기는 지방자치단체 전반에 걸쳐 발생하기보다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경향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경험한 재정위기와 그의 대응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나라 지방재정위기의 가능성과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지방재정위기의 이론적 배경과 발생요인
1. 개념정의
1) 일반적 정의
재정위기는 학자에 따라 주관적 요소를 가미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재정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정위기에 대한 일반적 의미와 그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측면인 반면, 기준은 특정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을 이해하는 측면이다. 우선 재정위기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살펴보고 실례를 통해 재정위기의 결정기준을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넓은 의미의 재정위기(fiscal crisis) 범주 속에는 재정압력(fiscal distress), 재정위기(fiscal emergency), 재정파산(fiscal bankruptcy)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재정위기의 개념정의를 위하여 이들 3가지의 의미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재정압력이란 재원조달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기능이 취약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브래드버리(K. L. Bradbury)는 재정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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