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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분석(Judgment Analysis) 기법의 활용: 분석적계층화(AHP) 및 다속성효용(MAU) 기법과의 비교
I. 서론
정책과정은 연속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정책행위자들은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정책대안들을 탐색하고, 대안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채택된 대안을 집행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특히 여러 가능한 대안들 가운데 하나의 대안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일은 정책결정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어려운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이다.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규칙이 선험적으로 알려져 있다면, 정책대안의 선택은 단지 정밀한 계산의 대상이 될 뿐 특별히 고민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정책문제의 복잡성, 정보의 불확실성과 오류가능성이(error-prone), 정책대안 평가기준의 다양성, 역동적인 환경과 가치의 충돌과 같은 사회적 제약들의 존재 등은 최선의 정책대안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특히 정책대안 평가기준들이 다양하고 갈등적인 상황하에서 정책대안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다양한 평가기준들에 대해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가 상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컨대 시민단체와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정책효과를 두고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평가에 이용된 자료의 신뢰도 차이가 평가의 차이를 유발할 수도 있으나,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평가결과가 평가주체들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평가주체들이 다양한 평가지표들에 대해 상이한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평가주체들이 평가지표들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치를 달리함으로써 이처럼 상반되는 평가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대안의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대적중요도의 판단과 적용규칙이 일정하다면…(생략)
1. 사회적판단이론(Social Judg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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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이론적 배경과 구체적 절차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AHP 및 MAUT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분석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렌즈모형(Lens Model)과 판단분석(Judgment Analysis)
판단분석(Judgment Analysis) 기법은 개인의 인지과정으로서의 판단 및 의사결정과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계량적으로 외연화(externalize) 함으로써, 특정한 생태적 환경(ecology)속에서의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의사결정 분석기법이다. 판단분석의 목적은 의사결정자의 판단과 판단을 위해 이용된 정보인 큐(cue)와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판단분석은 Hammond와 Stewart 등에 의해 제시된 사회적판단이론(Social Judgment Theory)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으며, 또한 Brunswik의 렌즈모형(Lens Model)에 개념적 토대를 두고 있다.
1. 사회적판단이론(Social Judgment Theory)
판단분석의 이론적 기반인 사회적판단이론은 Brunswik(1952, 1956)의 확률론적 기능주의(probabilistic functionalism), 조리개모형(lens model), 및 대표성 설계(representative design)의 원칙 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인지심리학자인 Brunswik(1952, 1956)은 인간의 인지과정을 설명하면서 확률론적 기능주의(probabilistic functionalism)적 접근법과 대표성 설계방법(representative design)의 개념을 창안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심리학의 주 과제는 인간과 인간이 행위하는 환경과의 기능적 관계(functional relationship)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환경 관계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환경내의 변수들 간의 확률적인 관계(probabilistic relations)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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