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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해외DR 발행현황과 그 문제점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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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DR을 발행한 이래 1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국내기업으로는 총 33개 기업이 60여 차례에 걸쳐 미화 13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해외DR을 발행하였으며 그 상장지역도 룩셈부르크에서 런던, 나스닥 및 뉴욕증권거래소 등으로 확대되는 등 국내기업의 해외DR 발행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DR은 해외투자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등장한 상품으로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DR의 경우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보다는 발행회사의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훨씬 더 많이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주식의 DR전환에 주식발행회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 그 하나의 예일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과 DR의 상호전환이 자유롭지 못해 DR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DR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 10여년간 국내기업의 해외DR 발행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식을 DR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그 외에도 해외DR의 발행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 DR소유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의결권 행사방법과 관련된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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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해외DR 발행현황
1. DR의 의의
2. DR의 구분
3. 국내기업의 DR발행현황
4. 관련규정
Ⅲ. 해외DR운영관련 문제점
1. 발행회사 중심의 DR
2. ?주식의 DR전환?의 어려움
3. DR가격과 주식가격
4. 주주총회 소집통지
5. DR의 의결권
Ⅳ. 해외DR운영관련…(생략)
6. DR배당금 등에 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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