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과 국민경제] 통화정책 및 통화량과 국민소득, 물가

ilization bond)의 단순매매를 통해 공개시장조작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기적인 통화량의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국공채
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2) 재할인정책

중앙은행의 재할인정책(discount policy)은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금
리나 대출한도를 변경함으로써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려는 정
책수단이다. 중앙은행의 대출여신의 증가(감소)는 곧 본원통화의 증
가(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통화공급의 증가(감소)를 가져온다.
중앙은행은 대출여신의 규모를 가격적 방법과 수량적 방법으로 조
절할 수 있다. 전자는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재할인율)을 변경시키
는 것으로 중앙은행이 재할인을을 낮추면(높이면) 예금은행은 그 차
입비용이 감소(증가)하므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늘리게(줄이
게)된다. 후자는 주어진 재할인율하에서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총량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재할인정책은 원래 은행의 파산이나 금융공황 등의 우
집가 있는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 최후의 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
다. 하지만 통화정책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은 매우 줄어들고 있다. 왜
냐하면. 중앙은행이 부분적인 통제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엔 예금은
행의 대출결정에 따라 본원통화의 규모가 변한다는 한계가 있고. 시
장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 공개시장조작처럼 신속하게 정책을 뒤바
꾸기가 어려운 단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와 은행금리에 대
한 규제, 그리고 재할인을과 시장금리와의 커다란 격차 등으로 재할
인율이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할인
을보다는 대출총량을 조절하는 정책이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


3) 지급준비율정책

지급준비율정 책(required reserve ratio policy)은 중앙은행 이 예 금은행
으로 하여금 예금부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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