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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론적 경제성장 분석전환에 관한 고찰
손 호 경*
목 차
Ⅰ. 서
Ⅱ. Ramsey유의 저축율 최적화 소비자내성화 성장모형
2.1 가계의 저축율결정 형태
2.2 기업과 가계의 균형과 성장모형
Ⅲ. 기술발전 내생화 성장모형
3.1 AK 기술발전과 균형성장과정의 가변
3.2 자본과 인간자본의 결합과정
Ⅳ. 기타 경제성장 결정요인들의 내생화전환 성장모형
4.1 생산물다변화 성장모형
4.2 소비제다변화
4.3 기술이전 내생적 성장모형
Ⅴ. 횡단면분석에 의한 회귀상관적 경제성장분석
5.1 승자와 패자
5.2 상태변수, 통제환경변수에 의한 경제성장결정요인 구분
Ⅵ. 결론
I. 서
Solow-Swan(1956)의 신고전파 경제성장모형은 분석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모형으로 논의된다. 이들의 성장모형은 생산요소간에 유연한 대체의 생산함수를 전개함으로써 황금율균제상태(golden rule steady state)를 도출하였다. 물론 이들의 모형은 그 이전의 안티노미 성장론을 현져히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엄밀히 새삼 추구하여 볼 때 신고전파 경제성장모형은 안티노미 성장과정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다.
신고전파 성장모형은 일반균형구조 성장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들의 성장모형은 다음과 같은 균형구조 성장과정에 도달하였다. 첫째, 가계는 생산투입요소와 자산을 보유하며 기업소유권을 갖는다. 또한 가계는 소비와 저축에 대하여 어떻게 소득을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둘째, 기업은 생산투입요소인 자본과 노동을 임차하거나 고용하며 가계와 기업에 판매할 재화를 생산한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기술발전을 체현하는 가운데 투입요소들을 산출물로 전환시킨다. 셋째, 시장…(생략)
(1)
(2) (모든 배수 >0에 있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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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중요한 문제는 진정한 경제성장요인이 무엇이며 그들 경제성장결정 요인들
은 성장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신고전파 성장과정이 도달하고 있는 일반균형구조 성장모형에 있어서는 성장결정요인들이 모형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요인들이다. 만일 요인들이 외생적이지 않으면 동태적 성장과정은 자본수익체감 경로를 예견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고전파 성장과정은 원인론 경제성장이다. 상관적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생산요소간 기술관계이며 그것도 본원적 기술발전은 외생적이다. 저축율도 외생적이다.
Solow-Swan에 의하면 저축율가변은 자본량수준을 변동시키며 균제상태수준을 변동시킨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저축율가변으로 균제상태수준이 가변한다 하더라도 최선의 황금율경로는 오직 유일하게 결정될 뿐이다. 또한 목적함수가 모형에 전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축율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여 신고전파 성장모형에서 저축율은 외생적이다. 그러나 비록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외생적 자본축적과정에 내생적 기술발전을 결부한다면 한계자본수익과정은 수익불변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즉 생산함수를 AK의 생산함수가 되게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전파 모형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능성은 시사적 일뿐 기술수준 A가 어떻게 자본과 결부되고 저축율 s가 목적함수를 가지면서 어떻게 내생벼수로서 자본축적 기술변동과 관련될 수 있는지는 새로운 차원의 획기적 성장분석 전환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경제성장 분석방향에 기여한 사람은 80년대의 Paul Romer(1986)와 그에 의하여 주도된 일단의 성장론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모두는 당시 장기적 생산성 설명이 주로 외생적으로 추구되고 있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경제성장결정 요인들이 내생화 될 수 있는 성장모형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장기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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