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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論
1982년 멕시코의 외채상환중단으로 따라 촉발된 개도국의 외채위기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제자본시장에서 개도국의 신용도가 회복되는 가운데, 남미의 주요채무국들에 대한 민간차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4년말 멕시코가 다시금 페소화 위기를 겪게 되면서 외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5년말 현재 외채총액이 800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1)
개도국의 외채문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문제가 호전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국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지, 또는 구조적 조정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또한 개도국 외채위기가 진정된 것은 주로 소득수준이 양호한 경우에 국한될 뿐, 동구권이나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들은 여전히 자본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외채위기는 국가간 대부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차관은 대부분 정부가 보증을 서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대외부채는 민간차관일지라고 사실상 국민경제전체의 부채(sovereign debt)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반드시 이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국가와 국가간의 자본거래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이를 강제로 이행토록 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데에 있다.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국제자본이동에 갖는 의미에 대한 Eaton?Gersovitz (1981)의 선구적 연구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불확실성하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대출총액의 제한, 채무기한의 단축, 은행대출의 채권발행에 대한 우위, 극빈개도국에 대한 대출기피 등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Sachs and Cohen (1982), Cooper a…(생략)
2. 開途國 外債問題의 背景과 展望
(1) 外債危機의 發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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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높은 국제이자율과 개도국의 경상수지적자로 채무상환부담이 갑자기 크게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본 논문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채무상환능력의 약화가 외채위기의 근본적인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지속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자체가 채무이행의무를 수행케 하는 담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외채경감에 대한 실증분석은 채무국의 상환능력이 역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음을 시사한다. 향후 개도국 외채문제의 해결은 일차적으로 채무국들이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개혁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정을 무리없이 추진하려면 선진국시장에 대한 수출의 지속적 증대와 국제이자율의 안정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절에서는 1980년대 개도국 외채위기의 발생과 최근 진전상황을 검토한다. 제 3절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외채경감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 4절에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채무불이행과 외채경감의 결정요인을 규명한다. 제 5절에서는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2. 開途國 外債問題의 背景과 展望
(1) 外債危機의 發生
1982년 멕시코의 외채상환불능사태로 야기된 개도국의 외채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을 일대혼란속에 빠뜨렸다. 멕시코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부족으로 더 이상 외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였다. 멕시코의 당시 외채는 800억달러수준으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멕시코는 선진국정부의 차관제공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한편, 원리금상환의 동결 및 지연 등을 요구하였다.
멕시코가 외채상환에 대한 협상을 진행시키는 동안 여타개도국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상환불능사태를 우려한 선진국들의 금융기관들이 개도국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대외금융의 부족으로 많은 개도국들은 외채상환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1980년대 중반에는 우려하던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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