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의 현황과 대책 그리고 나의 사회범죄 예방을 위한 견해

3,155명, 2000년에는 0.3% 증가한 143,637명을 기록하고 있다. 2001년, 2002년에는 다시 각각 8.8%, 11.9% 감소했다. 전체 범죄인중 점유비율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1994년부터 다시 약간씩 증가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소년범죄자중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구성비율을 보면 대체로 형법범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특별법범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소년범죄의 유형별 동향
다음으로 범죄유형별 소년범죄자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폭력범이 32.2%, 재산범이 30.6%, 교통사범이 29.1%,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폭력범이 35.4%, 재산범이 28.3%, 교통사범이 25.8%, 강력범이3.8%를 차지하였던 1998년에 비해서는 폭력범이나 강력범의 비율은 낮아졌으나 재산범이나 교통사범의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표 7-1-2〉
(단위 : 명)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161,277
150,821
151,176
138,030
123,921
강
력
범
소 계
6,134
5,053
4,421
3,479
2,699
살 인
강 도
강 간
방 화
65
4,273
1,703
93
71
3,102
1,709
171
45
2,691
1,515
170
49
1,885
1,371
174
60
1,375
1,122
142
폭
력
범
소 계
57,080
56,757
56,711
51,095
39,911
폭 행 ? 상 해
공 갈
기 타
56,461
557
62
56,186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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