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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1.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논의의 대두
일본에서 시설사회화는 지역복지실천의 대표적 이념이 되고 있는데(定藤丈弘, 1995: 40), 그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설사회화론이 등장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1).
古川孝順(古川孝順 外, 1988:49-55) 등은 시설사회화론의 배경으로서 시설과 지역사회의 단절을 제시하고 있고, 시설사회화론이 형성된 계기를 시설의 양적 확대, 커뮤니티케어로의 지향, 처우이념의 근대화, 시설과 지역사회 간의 분쟁의 현재화로 규정하고 있다2).
1960년까지 일본의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와 거의 별개의 존재와도 같았다.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은 시설의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지역사회는 시설이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대했고, 시설 또한 지역사회의 영향을 피하려는 태도를 강하게 유지해 왔다. 시설직원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없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구원억제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열등처우의 원칙이 당연하게 적용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설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하지 않았고, 지역사회는 시설에 대해서 무지하고 배타적이었으며, 시설의 처우수준 또한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거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변화의 이론적 토대이자 정책의 토대가 된 시설사회화론이 형성된 계기가 1970년대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첫째, 시설의 양적 확대이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맡겨졌던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의 부양과 지원이 사회문제화 되었다. 결국 사회복지시설이 대량으로 증가되었다. 1970년을 기준으로 하여 1980년에는 175%로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노인시설은 281%, 장애인시설은 24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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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시설수용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재가복지가 제안되었다. 이 연장선상에서 시설기능의 고도화와 시설사회화도 과제로 제기되었다5). 이상의 동향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지역복지와 사회복지와의 결합이 도모되어 시설사회화론이 지역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배경에 의하여 시설사회화론이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시설사회화의 개념을 논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어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분명히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회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화’의 ‘사회’라는 개념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또한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사회화되지 않은 시설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궂이 ‘사회화’라는 용어를 갖다 붙이는 것은 그간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들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설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岡村重夫, 1979:20).
일본에서 시설사회화 실천은 전전(戰前)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양노원의 운영상의 재정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화의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실천은 70년대 이후에 논의된 시설사회화와의 배경이나 개념상에서 매우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설사회화의 전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秋山智久, 1978; 小笠原祐次, 1980:18). 그리고 전후 양노시설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로 규정되어 경영이 안정되고, 공립시설 또한 증설되어 지역사회와의 관련의 계기는 약했다고 할 수 있다.
최초로 사회화 논의가 전개된 것은 50년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57년 전국양노사업관계자회의의 협의제목 중 하나로서 「양노시설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준비되고, 「관계자와의 좌담회」, 「시설요람의 간행배포」, 「후원회의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全?養老事業協?, 1958; 小笠原祐次,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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