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연구의 대상과 접근방법

시기 및 대상, 아동취학연령의 결정, 해외여행시 외화사용한도설정, 낙태 허용여부, 전쟁의 선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정책은 매우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속성에 따라 정책을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가지로 전개되었다. 훌륭한 정책분류는 모든 정책이 분류 범주 중 하나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inclusive)이며, 하나의 정책은 하나의 범주에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어야 한다(Froman, 1968: 46). 가장 일상적인 정책유형의 분류는 보건의료, 노동, 복지 등 정책의 실질적 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일상적 분류의 다른 기준으로는 시간적 범위(예: 전후정책 대 전전정책), 이데올로기(예: 보수적 정책 대 진보적 정책) 등이 있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공공정책의 목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 용도가 제한적이다. 공공정책의 유형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instruments), 또는 정책도구(tools)를 찾아서 간명하면서도 의미있는 범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통치자원의 성격과 유형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1960년대에 T. Lowi(1966: 687-91, 1972: 298-310)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공공정책을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였다. Lowi의 분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정책을 분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범주별로 독특한 정치적 동태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각 정책 범주와 연관된 정치적 동태를 확인하는 것”이다(Lowi, 1988: 725-28). Lowi는 정부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정부가 강제력(coercive power)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기준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이다. 강제력은 직접 사용될 수 있고,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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