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1. 다문화가정의 개념

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다문화가정’이라 부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을 포함한다. 더불어 소위 ‘혼혈아’로 불리던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 가족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1)
최근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동남아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를 KOSIAN (KOREAN+AS
IAN)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들에게 별도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낙인(stigma)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정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1> 다문화가정의 구성
다문화가정
그 자녀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생략)

2. 다문화가정의 현황

1) 국제결혼의 증가

(1)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비율이 대도시 지역보다 높다. 1990년대 초 이른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2) 혼인 적령기의 한국 여성들이 부족하거나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3)이 국제 혼인 증가의 원인이 되는데 즉 농촌 총각들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여성과 많이 결혼하는 추세가 통계에 반영된 것이다.

(2) 현재와 달리 해외동포에 대한 취업관리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등이 실시되지 않아 국내 입국이 어려워서 중국 동포가 국내 입국을 위해 결혼하는 사례 때문에 국제 혼인이 증가하기도 했다.

(3) 중국교포 여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들은 새신부가 되어 가족의 생계를 한 몸에 걸머지고, 혹은 어린 동생의 장래를 걱정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결혼알선 업체가 제공하는 맞선을 통해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입국하기도 한다. 4)

2) 국제결혼 현황

13.7%

1) 언어의사소통 문제

2) 가정폭력 문제

3) 사회 적응의 곤란

4) 신분상의 불안

5) 문화적 갈등

6) 사법권 및 행정기관에의 접근성의 어려움

7) 자녀 양육

(1) 교육

(2) 언어

(3) 집단따돌림

34.1

15.9

1)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한국 적응 및 안정적 체류 지원

2)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 지원

3)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글교육, 종교교육, 정보화 교육 실시

4) 비수혜자 문제

5)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

6) 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

6. 각 분야별 대책

1) 대법원의 대책

2) 법무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

3) 여성가족부: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양육법 지도

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차원에서 빈곤층 다문화가정 지원

5) 문화관광부: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소외 방지

6) 학교

(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2)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자료 제공 및 대화 채널 구축

(3)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4) 학교를 다문화가정 교육 장소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

(5)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Dual language) 학습 지원

7) 지방자치단체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협력체제 구축

7.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