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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처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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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Ⅰ. 序 論, _ Ⅱ. 憲法裁判所의 決定內容, _ 1. 事實關係 및 憲法訴願의 經過, _ 2. 憲法裁判所의 判斷, _ Ⅲ. 硏 究, _ 1. 違憲決定의 遡及效와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에 있어서 權利保護의 利益, _ 2.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適法性에 관한 기타의 問題, _ 3. 特例法 第4條 第1項에 대한 憲法訴願의 適法性, _ 4. 結 論, FileSize : 3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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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Ⅰ. 序 論 _ Ⅱ. 憲法裁判所의 決定內容 _ 1. 事實關係 및 憲法訴願의 經過 _ 2. 憲法裁判所의 判斷 _ Ⅲ. 硏 究 _ 1. 違憲決定의 遡及效와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에 있어서 權利保護의 利益 _ 2.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適法性에 관한 기타의 問題 _ 3. 特例法 第4條 第1項에 대한 憲法訴願의 適法性 _ 4.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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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자체가 위헌인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점은 위와 같은 본안문제보다는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이다. 필자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어느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그 위헌결정의 효력은 전혀 소급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부분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정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관한 여러 가지의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_ 이하에서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소개하고, 이어서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판단부분을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살펴본 다음, 그 이외의 적법성 문제에 관하여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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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처리   소급효   권리보호이익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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