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의료사회사업론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기술

이 내국인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또한, 앞에서 말하는 최저생계비의 기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게 되는데,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2xxx년 및 2012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저 생계비 기준은 다음 표를 참조하길 바란다.

<표1> 2xxx년 및 2012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인상률
최저생계비
2xxx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3.9%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현금급여기준
2xxx년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3.9%
2012년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출처: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12년 최저생계비 의결서]


2)급여의 종류 및 내용

①생계급여

생계급여의 내용에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하며,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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