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무역과보험 주관식 시험문제

함에 따라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요약설명하라.(250자정도 요약설명)

보험자-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험업자(insurer)·보험회사라고도 하며, 일부의 업무는 개인보험업자인 언더라이터(underwriter)와도 유사하다. 대개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보험중개인 등을 두고 있으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하고 그 보수로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 공공이익과 밀접하므로 국가마다 자격제도를 두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외국보험회사로 자격을 한정하므로 언더라이터는 허용되지 않으며,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각종 보험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으며,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수출보험을 요약설명하라.(250~300자 필요약)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위험이나 수입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신용보험. 한국은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3호로 수출보험법을 제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있으나, 실무는 처음에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다가 1977년 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되었다. 그후 1981년 동법개정 때 보험의 운영을 위해서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주로 정부의 출연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이 설치되었다.수출보험의 종류로는 1.일반수출보험 2.수출금융보험 3.환변동보험 4.중·장기연불수출보험 5.위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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