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관계] 자유시장경제와 증권규제의 관계

증권시장의 각종 진입규제는 전통적 공익이론 즉, 시장실패의 이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일정한 능력과 시설을 갖춘 증권회사 등 증권관련 사업자에게만 시장참여를 허용하여야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진입규제는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 공공성이 강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증권산업은 규정에 적합한 회사에게만 진입이 허용되어야 하며 소규모의 작은 회사의 진입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논리는 증권회사간의 유효경쟁촉진 차원에서 증권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규진입 가능성을 확대하고 비효율적인 증권회사가 적기에 퇴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공시규제는 전통적 공공이익이론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는 측면이 많다. 기업의 정보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공시규제가 없는 상황하에서는 개별기업이 자기정보의 공개를 정확히 하지 않게 되어 정보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