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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일단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고속도로의 출현이 저작권법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확실하다. 여기에서는 정보고속도로의 구축 및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정보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 중 대표적인 쟁점 몇 가지를 발췌하였다.

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다시 복제하는 것`(저작권법 제 2조 제14항.)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소위 훑어보는(browse)행위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포함시키지 말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훑어보는 행위를 복제로 보고 이를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저작물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RAM상에 저장되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복제물이 있었다고 인정되었다. 더욱이 통신 프로그램의 갈무리(capture)기능이 발달된 지금의 기술 상태에서는 훑어보는 것인지 갈무리를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훑어보는 정보가 RAM상에 남아 있는 시간은 극히 순간이기 때문에 이를 복제라고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렇게 훑어보는 것을 허용해야만 정보고속도로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종류와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정보의 유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배포권`이나 `출판`의 개념에 무형적인`전송`(transmission)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2) 저작인격권의 완화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의 정보와 자료는 아주 간편하게 편집 가공 변형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을 통하여 전달받은 저작물 또는 정보를 이용자가 이중, 삼중으로 편집 가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서 특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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