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동복지론] 아동의 권리중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

의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관련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3)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전보장의 원칙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최대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4) 아동의 의사존중 원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표현)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을 부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12조)

개인적으로 아동의 권리 중에서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은, 아동복지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호권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이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아동들이 가족들, 시설 종사자들, 성인들, 또래들에 의해 보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노동력 착취,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 기사를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사 1]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아버지가 중형(출처 IP 112. 166. 103. 163)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중략〕
노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씨의 딸은 19살이던 2009년 8월 미혼모시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입양시킨 사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1심은 노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했다.
다만 2심은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나 노씨가 반성하고 있고 수사전에는 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줄 몰랐던 점,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토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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