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정부회계제도의 변화) ※ 한국의 정부회계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라.

로부터 정부부문에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제도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IMF 등 국제기구에서 발생주의기준에 의한 정부재정.통계자료 작성을 요청하는 등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는 현행 정부예산회계제도의 현실적 제약으로서 ① 재정의 총괄적, 체계적인 정보파악 곤란, ② 성과측정을 위한 원가(비용)정보의 산출 어려움, ③ 정보의 왜곡 및 부정확성 문제, ④ 국가자산.부채 정보의 결여 등에 근본적인 문제 인식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① 정부회계의 신뢰성 확보, ② 장기적, 미래지향적 재정관리 기반 조성, ③ 정부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④ 정부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제도도입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는 예산집행의 결과에 따라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과학적인 회계처리 기술로서, 정부조직에 있어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재정인프라 변혁을 의미한다.

(2) 제도의 준비 및 추진과정

『국민의 정부』에서는 1998년에 정식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현『참여정부』에서는 국가 회계법 및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회계정보시스템 개발, 회계교육 실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충분한 시험적용을 거친 후 2007년 이후(중앙정부:2008년, 지방자치단체:2007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08회계 연도부터는 재무회계결산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를 통해 납세자, 의회, 투자자, 국민 등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회계 발전 모델

(1) 기본방향

1) 이원화 모델 채택
정부예산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예산회계(현금주의)와 재무회계(발생주의)의 회계기초를 달리하는 이원적 체제(dual system)를 채택하였다. 정부회계제도의 혁신모델은 예산제도와 회계제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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